관세전쟁 - 박진표 경제부장
2025년 03월 13일(목) 00:00 가가
관세전쟁은 19세기 들어 본격 등장한다. 당시엔 다른 국가의 물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야만 국내 산업이 부흥하고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믿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곡물에 높은 관세를 물린 영국 곡물법이 대표적이다.
19세기 초 미국과 영국은 서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실제 전쟁으로 확전됐다. 1850~60년대 두 차례 영국총리를 지낸 파머스턴 경은 “우리(영국)에겐 영원한 동맹도, 영구한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이익뿐”이라고 연설하기도 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관세전쟁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1812년 영국과 관세 부과를 놓고 실제 전쟁까지 벌였던 미국은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한다며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전 세계 무역 전쟁으로 번졌다.
다행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제 재건 동맹을 맺고 관세를 낮추는 등 자유무역 촉진에 힘을 모은다. 대표 사례가 1947년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립된 GATT(국제무역협정)다. GATT는 이후 WTO(세계무역기구·1995년)로 발전해 무역 자유화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자유무역이 세계적 대세로 굳어지던 시점에 또 다시 미국이 관세전쟁을 들고 나와 세계 경제를 뒤흔든다. 미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트집 잡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그 여파로 힘 약한 국가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고, 12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철강 등 25% 부과)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에는 아군과 적군의 구분조차 없다. 무조건 미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제는 트럼프가 ‘관세’라는 말만 꺼내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때마침 광주 대표기업인 기아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가 트럼프발 관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올 한해 역대급 매출 도전에 나선다 하니 그나마 걱정이 덜하다.
/lucky@kwangju.co.kr
19세기 초 미국과 영국은 서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실제 전쟁으로 확전됐다. 1850~60년대 두 차례 영국총리를 지낸 파머스턴 경은 “우리(영국)에겐 영원한 동맹도, 영구한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이익뿐”이라고 연설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아군과 적군의 구분조차 없다. 무조건 미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제는 트럼프가 ‘관세’라는 말만 꺼내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때마침 광주 대표기업인 기아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가 트럼프발 관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올 한해 역대급 매출 도전에 나선다 하니 그나마 걱정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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