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 ‘교복 입찰 담합 의혹’ 본격 조사 착수
2026년 02월 26일(목) 20:00 가가
다음달 6일 심의…이 대통령 지적한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잡기 나서
교육부도 전국 학교 전수조사·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학부모들 “환영”
교육부도 전국 학교 전수조사·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학부모들 “환영”
/클립아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광주일보 2월 24일 6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도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5700여개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고, 3월까지 입찰 담합 등 신학기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에 대해 “등골 브레이커”라는 지적을 한 데 이어 관계부처가 총동원 돼 ‘교복 값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다음달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입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실행한 사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 136개 중·고교 교복 구매 사업에서 조직적인 담합이 적발돼 교복 업자 2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공정위는 전국 4개 교복 제조사와 40개 안팎의 대리점에 대한 입찰 담합 등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광주 지역의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최근에도 제기된 바 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이 90%를 넘긴 학교는 12곳에 달했다.
최근 3개월간 전남 지역 중·고교 38곳의 교복 입찰 결과에서도 투찰률이 95% 미만인 학교는 5곳에 불과했고, 9개 학교는 99%를 웃돌았다. 대부분의 학교 입찰에 2~3개, 많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수백 원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1000~2000원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상한가 이하 최저가 낙찰 구조임에도 낙찰 금액이 상한가에 웃돌아 형성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중·고등학교 5700여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싼 교복값의 원인이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정장형 교복’에 대해서도 ‘폐지 권고’키로 했다.
학생들이 정장형 교복을 잘 입지 않고 생활복, 체육복을 많이 입는다는 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정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장형 교복을 사는 데 소진된다는 점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매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사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지나 셔츠는 대체품을 허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지역 학부모들은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교복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보니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30만여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아도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학부모 김옥희(여·50·광주시 광산구)씨는 “작년에 아이 교복을 맞췄는데 교복비만 70만원이 들었다. 지원금을 주는건 너무 좋지만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서 셔츠 한 장만 추가해도 7~8만원씩 늘어난다”며 “담합을 잡든,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든 학생도 학부모도 부담없이 사 입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딸의 교복을 사면서 60여만원을 썼다는 정은희(여·38·광주시 남구)씨도 “성장기다 보니 작아지면 또 맞춰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된다. 자켓, 셔츠, 넥타이, 바지, 치마 등으로 구성된 정장보다 생활복을 입으면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비용 부담도 적을 것이다”며 “생활복만 입게 하거나 필수 구매 품목은 무상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시민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는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심사하기를 바란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적 활동에 편안함을 주는 생활복형 교복으로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나서서 교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교육부도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5700여개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고, 3월까지 입찰 담합 등 신학기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에 대해 “등골 브레이커”라는 지적을 한 데 이어 관계부처가 총동원 돼 ‘교복 값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입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실행한 사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 136개 중·고교 교복 구매 사업에서 조직적인 담합이 적발돼 교복 업자 2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근 3개월간 전남 지역 중·고교 38곳의 교복 입찰 결과에서도 투찰률이 95% 미만인 학교는 5곳에 불과했고, 9개 학교는 99%를 웃돌았다. 대부분의 학교 입찰에 2~3개, 많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수백 원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1000~2000원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상한가 이하 최저가 낙찰 구조임에도 낙찰 금액이 상한가에 웃돌아 형성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중·고등학교 5700여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싼 교복값의 원인이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정장형 교복’에 대해서도 ‘폐지 권고’키로 했다.
학생들이 정장형 교복을 잘 입지 않고 생활복, 체육복을 많이 입는다는 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정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장형 교복을 사는 데 소진된다는 점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매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사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지나 셔츠는 대체품을 허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지역 학부모들은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교복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보니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30만여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아도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학부모 김옥희(여·50·광주시 광산구)씨는 “작년에 아이 교복을 맞췄는데 교복비만 70만원이 들었다. 지원금을 주는건 너무 좋지만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서 셔츠 한 장만 추가해도 7~8만원씩 늘어난다”며 “담합을 잡든,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든 학생도 학부모도 부담없이 사 입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딸의 교복을 사면서 60여만원을 썼다는 정은희(여·38·광주시 남구)씨도 “성장기다 보니 작아지면 또 맞춰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된다. 자켓, 셔츠, 넥타이, 바지, 치마 등으로 구성된 정장보다 생활복을 입으면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비용 부담도 적을 것이다”며 “생활복만 입게 하거나 필수 구매 품목은 무상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시민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는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심사하기를 바란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적 활동에 편안함을 주는 생활복형 교복으로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나서서 교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