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구민안전보험의 경우 보장 금액과 항목이 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점은 최근 진행중인 제주항공 유가족 보상금 지급과 관련, 보장 금액이 구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불거졌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 폭발·화재 사망 항목을 적용해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구 가운데서는 동구가 20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또 북구와 남구는 각각 1000만원과 400만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반면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 항목에 넣지 않은 서구는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0원이다. 이처럼 자치구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별로 인구·예산에 차이가 있고 계약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것을 막고 5개 자치구 보장 항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연간 보험 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공동가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제주항공 사태 등 잇따라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알 수 있듯 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다. 재난·사고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구민 안전보험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꼼꼼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맞게 필요한 보장 항목을 조정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