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3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등 5·18민주화운동 3단체는 지난 7일 성명 발표 이후 국가보훈부로부터 압력성 전화와 공문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6급 직원을 통해 공법 3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마라’, ‘보도자료 원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한밤중에는 공법 3단체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5·18 공법 3단체는 12·3 비상계엄 때부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쳐 비판 성명서를 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오던 국가보훈부가 이번 성명서에는 이례적으로 반응했다.

국가보훈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5·18 공법 3단체는 물론 광주시, 지역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또한 “보훈부가 이들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은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다”라고 규탄했다. 시민들은 국가보훈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5·18 공법 3단체에 압박을 가했다고 추정한다.

1980년 신군부의 계엄과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5·18 공법 3단체의 성명은 광주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사례처럼 국가기관이 보조금 등을 내세워 산하 단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비판을 한 5·18 공법 3단체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요구들을 지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