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의 실종자 가족이 국민청원을 통해 어선 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경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경호 사고의 진상 규명 및 선체 인양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며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이달 29일까지이며 현재까지 4000여명이 동의했다.

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택(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 또는 폐기된다.

실종자 가족은 청원에서 신속한 선체 인양, 법적·제도적 개선, 피해자 가족 지원 및 소통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 4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선체 인양은 실종자 수색 및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즉각 인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박 소유주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긴급 구조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비용을 포함하는 특약을 도입하라는 ‘어선 보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해경 심해잠수부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어선 및 상업 선박의 정기적 안전 검사를 강화할 것 등도 포함됐다.

서경호 선사 측은 사고선박 인양과 잠수사 투입 문제를 두고 선박 보험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양에만 수백억, 잠수사 투입 비용도 수천만원에 달하지만 서경호 선박 보험은 1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제 인양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변제가 불가능해 사실상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돼 쉽사리 인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선박 보험 계약 시 선체 인양이나 민간 잠수부 투입과 같은 긴급 대응 비용을 포함하는 특약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달 24일 집중수색을 종료하고 경비병행 수색을 통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서경호 탑승자 14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