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의 37%를 책임지고 있지만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포화와 인허가 지체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하지만 에너지 3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하에 송배전망이 확충되고 지역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발전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전선로 하나를 짓는 데 최장 12년 6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전력망확충법이 도입되면 행정절차가 획기적으로 줄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낭비 없이 보낼 수 있게 된다. 전력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도 있어 데이터센터 등 전력 과소비 기업 유치도 유리하다. 때마침 해남에 세계 최대인 3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된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도 이런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해상풍력도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둬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만큼 지금부터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고준위방폐장법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과 원전 내 부지에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저장소 설치가 가능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전 폐기물의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차분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