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지방자치 시대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는 주민들의 선출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입법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인해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막지 못해 오히려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몇가지 성과에도 불과하고 지방자치 30년은 훨씬 많은 과제를 안긴 것이 사실이다.

선출권만 지역 주민에게 부여하는 현재의 반쪽짜리 지방자치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힘들다. 특히 민주당 일당 독점이나 마찬가지인 광주·전남의 정치 구도에서는 정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진정한 지방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입법·행정·재정에서 독립하지 못한다면 지난 30년간 강화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역 관점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소멸이다. 인재와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고령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은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밖에 없다. 마침 정치권에서 1987년 체제의 한계에 따른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계에 달한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역 입장에선 차제에 지방분권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

어렵게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지역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지방분권 개헌의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