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해야
2025년 02월 03일(월) 00:00 가가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주택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에 이어 이번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면서 광주시가 주의보를 발령한 배경이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최근 대구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후 225명으로부터 143억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5명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라 사기범들이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발기인(투자자) 모집을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광주에선 2018년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이중 분양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업무대행사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이중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125명으로부터 81억원을 갈취해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수년간 소송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신종 주택 분양 사기로 악용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발빠른 대응으로 반길 일이다. 주의보 발령에 머물지 말고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필요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주택 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도 병행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심리를 악용한 범죄를 발본색원 할 수 있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최근 대구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후 225명으로부터 143억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5명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라 사기범들이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