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尹 2차 변론기일 진행
2025년 01월 15일(수) 21:50 가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 이날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리가 4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문제를 내세워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구금상태여서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에도 법률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해도 2차 변론기일은 진행된다. 이번 변론기일부터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의 심리가 진행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체포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국회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도 받아보고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1일과 23일, 2월 4일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씩 진행되는 셈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문제를 내세워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구금상태여서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해도 2차 변론기일은 진행된다. 이번 변론기일부터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의 심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체포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국회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도 받아보고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