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일꾼’, ‘마을 봉사자’를 자처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언제부터인가 주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회 단상에서 공무원을 호통치거나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고 심지어 사업권을 따내는 데 열중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이다. 이같이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을 두는 의원들이 늘면서 당연히 겸손보다는 대접받으려는 자세가 강해졌다.

결국 공무와 개인사에 대한 구별도 약해지면서 예산을 의정 활동이 아닌 개인 용도로 쓰거나 해외 연수도 공부가 아닌 단순 외유성으로 다녀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광주시의회는 항공운임료를 수백만원이나 과다 지급했으며 전남도의회는 예산으로 개인 먹거리나 물품을 사고 심지어 화투·포커 카드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차단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날 경우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즉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게 됐다. 출장 후 결과에 대한 심의 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해외 연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의 복지와 자치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