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자진출두가 답이다
2025년 01월 10일(금) 00:00 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번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의 집행 절차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다. 대통령 신병을 놓고 경찰과 경찰이 대립하고, 경찰과 군이 다투는 목불인견의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진 탓이다. 무너지는 국격과 부끄러움을 국민들이 온 몸으로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사전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납득도 공감도 되지 않는 억지이다. 피의자가 법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주장인데,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다만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어느 쪽이든 다치는 불상사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다시 경찰끼리 싸우는 모습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스스로 걸어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도 공권력 기관들의 출동 이전에 대통령이 자진출두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