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2025년 01월 01일(수) 21:30 가가
언뜻 혼돈 같다.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하려다 실패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신 없는’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나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를 틈타 ‘극우’의 탈을 쓴 세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자신의 권력,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체제, 우리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이들의 총체적 저항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 시행 37년 동안 대통령 3명이 탄핵 심판대에 오를 만큼 정치 권력은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인용, 마지막은 아직 알지 못한다. 지난 2017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국민의 촛불이 7년만에 야광봉이 되어 다시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고 있다. 왜 이러한 대통령들이 선택를 받고, 그들은 왜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주변 비선에 넘겨주고, 군대를 동원해 시대착오적인 계엄을 하였던가.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은 기득권 세력이 주류가 되면, 그토록 억척스럽게 쌓아왔던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한다. 그들은 사실 평범한 시민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공감한 적도, 이해하려고 한 적도 없는 특권층이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의무 자체를 소중히 할 리 없다. 오로지 자신 또는 패거리를 위한 정치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슬픔에 잠긴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우리는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등 대형 참사를 반복해 겪고 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이었던 이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떠나갔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역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치를 떤다. 아마도 압축해서,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해온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지긋지긋한 저항을 끝내고, 진정한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는 것이다. 2025년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kwangju.co.kr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지긋지긋한 저항을 끝내고, 진정한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는 것이다. 2025년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