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발생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거부해 권한대행을 맡은지 13일만에 직무를 정지당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석인 3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한 만큼 임명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한 대행이 임명권을 거부한 것은 완전체인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것이라 ‘내란대행’이란 비아냥을 사는 것이다.

12·3 내란 주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는 기본 전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중책이 맡겨졌다. 군 통수권자이자 경제사령탑, 국정 컨트롤타워라는 1인 3역의 무거운 짐을 지게됐다.

힘들겠지만 탄핵 정국을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첫 과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기에 결정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