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돌린 韓대행…탄핵 명분만 쌓는다
2024년 12월 26일(목) 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논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정국을 조기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핑퐁 대응’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논란의 시초는 지난 24일 한 대행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탄핵 정국 조기 수습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과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오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에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12·3 내란사태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 후폭풍이 국내외는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아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협상을 통한 타협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공작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다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급하더라도 최대한 명분을 쌓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고 수사는 차후 문제라며 탄핵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란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 일부 지지층만 보면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계속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기 시작한 탄핵 열차의 속도를 늦추려는 것은 역사의 바퀴를 되돌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응은 탄핵 명분만 쌓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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