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 지역 현안사업 차질은 없어야
2024년 12월 18일(수) 00:00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 속에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대통령 선거까지의 일정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정부의 행정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탄핵 정국은 빠르면 내년 봄, 늦으면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을 지금부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 사업은 광주의 경우 정부 주도 광주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협의회와 복합쇼핑몰 교통난 해소의 키를 쥐고 있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건립이다. 통합 공항 이전협의회는 3년 만에 어렵사리 정부 주도로 지난 13일 가동을 앞뒀지만 계엄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통합 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대화로는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정부 주도로 해법 찾기에 나섰는데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혔다. 상무-광천선도 사업비 6925억원의 60%를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차질을 빚는다면 2032년 개통 지연이 우려된다.

전남은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성사 목전에 탄핵 여파를 입게 됐다. 최대 난제였던 국립의대 설치 장소를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해결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탄핵 정국을 맞아 아쉬움이 크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지금부터 현안 사업 실현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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