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수습 해법은 尹 즉각 직무정지 밖에 없다
2024년 12월 11일(수) 00:00 가가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로드맵 초안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가지 시나리오다.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계엄령 이후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로드맵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애써 민심을 외면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번 비상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들도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함으로써 내란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힘이 어쭙잖은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당 해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는 것만이 정국 수습 해법이 될 것이다. 방법은 헌법에 따라 자진 사퇴(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두 방식 모두 즉각 직무가 정지되지만 시간상으로는 하야의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 만큼 가장 빠른 해법이다.
탄핵은 이번 주말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남아 있고 탄핵 인용까지 3개월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인용 이후 60일 이내 대선이라는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5월 대선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일인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거나 최소한 탄핵 가결에 동참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하지만 국민의힘 로드맵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애써 민심을 외면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번 비상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들도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함으로써 내란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힘이 어쭙잖은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당 해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일인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거나 최소한 탄핵 가결에 동참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