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민담화를 통해 여당과 국무총리가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일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여당 대표와 정부 대표가 함께 국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공동 담화는 윤 대통령 국회탄핵 표결 무산에 따라 자신들에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 책임은 우리 당과 정부에 맡긴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 담화는 곧바로 위헌과 2차 내란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없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특히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스스로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양될 수 없는 것이 헌법상 논리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임의로 이양받아 통치하는 행위는 위헌 통치이며 2차내란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할 수 있겠는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한·한 체제는 비상 계엄 사태를 수습할 구심점이 될 수 없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계엄과 관련된 군인들의 양심고백도 쏟아지고 있다. 이제 국정 안정의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