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산·담화문’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2024년 12월 09일(월) 00:00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이 무산된 것인데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반대 투표한 뒤 집단으로 퇴장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8일 오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퇴진에는 동의하면서도 국정 운영은 한덕수로 대표되는 현 내각과 여당이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야당은 즉각 이른바 ‘한·한 담화’를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국회의장의 인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국정 공백이 아니라면 당장 내각 총사퇴가 필요한 마당에 한 총리가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 자신의 향후 정치 입지만을 위해 탄핵 불참에 동참한 한 대표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서는 안된다. 시각장애인인데도 계엄령 발효 당일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월담을 시도하고 윤석열 탄핵안 찬성을 위해 본회의장을 지킨 김예지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용기있는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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