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 각자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이 자진 출두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체포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 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48시간 안(긴급체포 시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박 본부장 지휘 아래 차장검사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부장검사급으로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20명의 검사와 30여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전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받았다.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당초 지난 6일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렸지만, 30여명을 증원해 150여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경이 같은 사안을 두고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직권 남용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검찰청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 대신 ‘내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