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모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2024년 12월 06일(금) 00:0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했고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교와 경제 분야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갖고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이번 비상계엄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친위 쿠데타가 명백하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5·18은 1980년 비상계엄 속에 빚어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도 확인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의 탄핵 소추 진행과는 별도로 사법 시계도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계엄군 투입과 이를 지시한 장관과 지휘관들의 역할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회의장을 뛰쳐 나온 위원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친위 쿠데타가 맞다면 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관련자들이 있는 만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의 전모가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돼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갖고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