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긴장’
2024년 11월 24일(일) 19:20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뤄진 데 이어 위증교사 선고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화문광장을 사이에 두고 진보와 보수 단체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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