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신규 발전허가를 중단하거나 발전 자체를 차단한 근본 원인은 전력망 부족이라는 사실이 통계로 공식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전남도로서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 설비를 확충해야 할 과제를 안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너무 많아 과도한 전기를 생산한 탓에 정전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발전을 차단하고, 신규 발전소 허가도 중단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전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발전소를 허가한 곳이 한전인데, 마치 발전소가 많은 전남이 문제인 듯한 취급을 받아온 것이다. 또한 신규 허가 중단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사업부지를 구매하고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남지역 신규 발전허가는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송전망이 부족해 대규모 정전 발생 우려가 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남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발전량을 감당할 송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154%나 늘었다. 반면 송전 설비는 동일 기간 26% 증가에 그쳤다. 결국 문제는 송전선로 확보인 것이다.

송전망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 등으로 인해 대부분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사업관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송전망 사업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