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도움 안되는 광주시 저출산 극복책
2024년 11월 21일(목) 00:00 가가
건강할 때 자신의 난자를 얼려서 보관해 나중에 출산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광주시의 지원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광주시의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수혜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취업·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고 있는 데다 아예 아이낳기를 포기한 여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라도 출산을 하기 위해 난자를 동결하겠다는 이들에게는 조건없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광주시가 저출산 극복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올해 고작 3명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원을 받은 사람은 3명에 지원액도 총 330만 원에 그쳤다.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시술비 지원 기준이 엉터리인 탓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난소 기능 수치(AMH)가 1.5ng/mL 이하이며, 중위 소득 180% 이하로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이다.
반면 세종시는 아무런 기준 없이 난자 동결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올해부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실상 희망자 모두에게 난자동결비를 지원하고 있다. AMH는 난소 나이 측정 기준으로, 20~50세 여성 평균은 3.6ng/mL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의 지원 대상인 1.5ng/mL 이하의 수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잘못된 기준으로 난자 동결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감액 요청했다고 한다. 같은 사업에 올해 예산을 두배로 늘린 서울시와 대비된다. 광주시는 하루 빨리 규정을 바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을 희망 여성 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도 두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다. 애 낳는다고 1억 원을 주는 지자체가 한둘도 아닌데 한사람당 고작 2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까탈을 부려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