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 임대료를 20년 넘게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5500여만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까지 21년간 지원한 예산만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입주해 있는 사무실은 첨단지구 민간 소유 건물로 광주시는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임대료를 지급해왔다.

광주시는 임대료 지원 근거로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들고 있지만 광주시가 임대차 계약 주체로 나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명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광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민주노총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시 소유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가 임대료 지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남산단에 있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혈세 낭비가 아니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하남산단은 입주기업만 10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광주의 산업 생태계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 광주시가 나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차려주는 것은 노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 기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를 통해 개별 사업장별로 막대한 조합비를 징수해 자금력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관행을 이유로 사무실 지원을 계속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겠는가. 명분 없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