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예전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하루 7건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과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하면 아동학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아동학대로 희생된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44명이나 될 정도로 아동학대는 여전히 사회면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6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광주·전남에서 7.5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아동학대는 지난 수년 동안 감소세였으나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아동학대 양상은 체벌 등 신체적 폭력에서 정서적 학대로 변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지난 2021년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웃들의 개입 및 신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는 아직도 가족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한 탓에 법원의 판결도 다른 폭력에 비해 온정적인 수준이다. 아동학대를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벌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려 아동학대 조짐을 보이는 가족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개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