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 지자체가 상근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 소송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법률 대응과 소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상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정작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공석인 지자체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겸업이 가능한 고문 변호사에 의지하지만 그들은 개인 변호사 업무가 우선이라 지자체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북구는 지난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지만 단 한 건의 지원도 없었다. 서구 역시 2차례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었으며, 광산구도 2022년 4월부터 고문 변호사에 의지하고 있다. 동구와 남구 역시 고문 변호사 2명만으로 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상근 변호사는 현안 업무 법률상담, 행정심판과 직무 관련 사건 등 소송을 담당하며 자치법규 검토와 법령 해석 등도 맡는다.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법무팀에 상주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속도와 질도 높은 편이다.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추가 수임료 등 예산 낭비도 불가피하다. 광주 5개 구청에서 최근 5년 간 진행된 소송은 1227건으로 변호사 선임비로 5억 6470만원, 자문비로 1억 7283만원을 사용했다.

상근 변호사를 기피하는 이유는 5000~8000만원 선에 머물고 있는 연봉이다. 여기에 매년 법률사무 외에도 고정적인 행정업무, 악성 민원의 다양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패소 확률이 높고 보상과 배상 등 예산 낭비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다. 5개 구는 만일 고액 연봉이 부담된다면 공동 상근변호사 채용 방안을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