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7일 “전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재정운영의 역할을 모두 포기한 ‘4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 목표세수 달성, 재정준칙 준수, 경제·민생·지역 활성화 4가지를 모두 포기한 예산안이라는 뜻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내년 경기 하강 국면 우려 속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는 경상성장률(4.5%) 보다도 낮은 지출증가율(3.2%)로 경기 역행적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했다.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으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제난과 민생고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예산 운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경우 경제와 민생 분야 지출이 우선되어야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외교 분야 예산을 더 증액하고,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시키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해외원조 사업 증액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자영업자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삭감하면서, 무기사업과 해외원조 예산을 늘리는 정부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