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신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씩 받는다
2024년 11월 05일(화) 21:40 가가
행안부, 지자체에 1조원 배분 … 전남도 1632억원 ‘최다’
고흥 스마트팜 단지·신안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추진
기금 3조원 규모 늘리고 지자체 기금 사용 자율권 높여야
고흥 스마트팜 단지·신안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추진
기금 3조원 규모 늘리고 지자체 기금 사용 자율권 높여야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명. <행정안전부 캡처>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현재 1조원에서 3조원 규모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사용 자율권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젊은층을 붙잡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지만, 광역 15개 및 기초 107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년 각각 주어지는 예산은 최대 16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이 기금으로는 인건비,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 결혼지원금·출산장려금·전입장학금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지역 내 거점 생활 인프라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공공청사 확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실상 손발을 묶어놓고 강력한 상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4년 연속 전국 최다=22개 시·군 가운데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8개 우수 시·군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고흥·신안이 선정돼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각각 배분받았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 등급이 2개소인 시·도는 전남도가 유일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32억원(광역 304억·기초 1328억)을 배정받아 4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4년 동안 총 6312억원(광역 1490억·기초 4822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등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에 집중 투자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소)과 관심지역(18개소)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기초기금 평가체계 올해 4개 등급(S 144억·A 112억·B 80억·C 64억)에서 2개 등급(우수 160억·양호 72억)으로 간소화하는 대신 등급 간 격차를 최대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 10% 시·군에 최대 160억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군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도는 16개 군이 기초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PT발표 자료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했다.
◇고흥은 스마트 밸리, 신안은 팔금 커뮤니티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각종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단지(시설원예·축산 및 수산)를 구축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산ICT(정보통신기술) 단지, 스마트수산양식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안군은 ‘1도(島) 1뮤지엄(museum)’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금도에 책(Book)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정주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커뮤니티 센터, 셰프 빌리지(천일염 테마), 창작스튜디오, 북스테이하우스 등 체류 인구 지원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하는 등 좋은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예산 규모가 적어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기금 사용 용도를 지나치게 제한해 지자체의 창의적인 정책·사업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인구 증가 대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생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2050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시행 등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고무적”이라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 전남형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감고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도권으로 향하는 젊은층을 붙잡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지만, 광역 15개 및 기초 107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년 각각 주어지는 예산은 최대 16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소)과 관심지역(18개소)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기초기금 평가체계 올해 4개 등급(S 144억·A 112억·B 80억·C 64억)에서 2개 등급(우수 160억·양호 72억)으로 간소화하는 대신 등급 간 격차를 최대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 10% 시·군에 최대 160억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군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도는 16개 군이 기초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PT발표 자료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했다.
◇고흥은 스마트 밸리, 신안은 팔금 커뮤니티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각종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단지(시설원예·축산 및 수산)를 구축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산ICT(정보통신기술) 단지, 스마트수산양식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안군은 ‘1도(島) 1뮤지엄(museum)’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금도에 책(Book)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정주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커뮤니티 센터, 셰프 빌리지(천일염 테마), 창작스튜디오, 북스테이하우스 등 체류 인구 지원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하는 등 좋은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예산 규모가 적어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기금 사용 용도를 지나치게 제한해 지자체의 창의적인 정책·사업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인구 증가 대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생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2050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시행 등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고무적”이라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 전남형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감고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