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들어 각 지자체들과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전력계통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 및 지자체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한전 등 산업계 전반에서는 공기업인 한전 대신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 사업을 주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 3일 서울시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과 ‘호남 신재생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9월 광주시, 전남도와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전력망 건설을 위한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로써 한전은 호남권 전체의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에 따라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각 지자체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전력망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전이 전력계통 안정 및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오는 2025년 배전망 관련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혜 의원이 제출받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국회에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예산으로 올해 대비 36% 감소한 17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선로 지중화 지원 예산 역시 45% 줄여 230억 72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의 송배전 인프라 확충 사업은 주민 반대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상 지연 등의 문제로 최대 2년 가량 지연되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송배전 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한전은 전국 11개 전력망 확충 사업에서 송배전 시설 준공 전후로 지역 주민 등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11개 사업에 대해 민사소송 13건, 행정소송 2건, 지원보전 가처분소송 4건, 행정심판 1건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력망 확충 사업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2개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전 등 산업계에서는 전력망 특별법 입법을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송배전망 확충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인허가 특례 및 수용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국내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 지연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여·야에서 총 9건이 발의됐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 ▲사업구역 주민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 지원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중요성을 각 지자체와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 전력수급계획에 발맞춰 송배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