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계청 등 국가 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측 실패를 반복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허술한 통계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긴 상황이라 농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자료를 인용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 당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370만 2000t으로 예측하고, 수요량은 360만 7000t으로 추정해 쌀 9만 5000t이 남을 것으로 수급 안정대책을 세웠지만, 올해 20만t을 시장 격리하고도 10월 말 현재 15만t이 넘쳐나는 등 쌀 수급 관련 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지난 2021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2021년 쌀 수요량은 361만 4000t으로 산출하고 쌀 생산량을 388만 2000t으로 예측해 27만여t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현장은 정부 예측과 사뭇 달랐다. 지난 2022년에도 376만 4000t 생산에 360만 9000t의 수요가 예측되면서 15만 5000t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장은 온도 차가 컸다.

농민들은 이처럼 기초조사부터 잘못된 쌀 수급대책 때문에 매년 수십 만t의 쌀을 시장격리하면서도 쌀값 하락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80㎏ 당 20만 원 선은커녕 수확기 이후 18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예측 통계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쌀 수급대책 마련에 있어 쌀 생산량과 감소 예상치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쌀 소비량 예측의 정확성도 높여야 한다. 소비 패턴의 급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고 정확한 소비량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정밀한 통계 작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