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유예기간 종료를 2개월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4일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 폐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는 금투세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증권가와 자본시장, 투자자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된 만큼 폐지 이후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 규모와 관계 없이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규모를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0~25% 세금을 부과하는데, 광주·전남 투자자의 경우 타지역 대비 비교적 코스닥 주식의 소액 주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했고,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 등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도 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찬·반 논의를 해왔지만, 이날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금투세 법 개정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하다.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며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은 지난 9월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3조1661억원(매수 1조6246억원·매도 1조5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8001억원(매수 9088억원·매도 8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투자자 가운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는 고액 투자자가 많지 않고, 전반적인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 및 국내 주식 저평가 문제를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장은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민감도가 높은 만큼, 금투세가 폐지되는 경우 코스닥 시장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코스닥 주식 매매가 3.4%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 오른 2588.97에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25.03포인트 오른 754.08에 장을 마무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