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제3자 변제안’ 가족간 갈등만 키웠다
2024년 11월 01일(금) 00:00 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지난 23일, 이 할아버지는 지난 30일 각각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변제안은 일제강제동원 당사자 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일본 정부를 대신해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든 후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안 수용을 종용해 왔다. 제3자 변제안은 재단 출범 당시부터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한 우리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수용을 거부해왔다.
이들은 모두 나주가 고향으로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한 세 명 중 두 명이다. 특히 양 할머니는 제3자 변제안 반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수용을 거부해 왔는데 그제 가족들이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 측이 수용했다고 발표한 지난 30일은 할아버지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은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에 수용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양 할머니도 치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3자 변제안 수용이 본인의 의사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처음부터 피해자 가족간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우려대로 제3자 변제안이 가족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귀결됐다. 일본 기업과 정부에는 할 말도 못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
이들은 모두 나주가 고향으로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한 세 명 중 두 명이다. 특히 양 할머니는 제3자 변제안 반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수용을 거부해 왔는데 그제 가족들이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 측이 수용했다고 발표한 지난 30일은 할아버지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은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에 수용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양 할머니도 치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3자 변제안 수용이 본인의 의사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