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국회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20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도 2022년 1억9000만원에서 2023년 3억9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5000만원에 이른다.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