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5121건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불법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늘고 있어 수조원 이상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특별한 제재가 없어 청소년이 성인물, 폭력물 등을 볼 수 있고,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불법 사이트들은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