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으로 국내 화훼농가 생존 위협…전남도의회, 대책 마련 촉구
2024년 10월 19일(토) 21:00
김성일 전남도의원 “국회, 협정 비준 전 화훼 농가 지원법 개정하고 정부는 피해 대책 마련해야”

김성일(민주, 해남 1) 전남도의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이 이뤄지면 전남을 비롯, 국내 화훼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일(민주·해남 1)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 38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따라 화훼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장, 지난 2015년과 2016년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량의 경우 지난 2015년 22만 본이었지만 2022년 820만 본으로 무려 37배나 급증했다.

베트남산 국화도 같은기간 177만 본에서 1억 693만 본으로 60배나 폭증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은 128만 본에서 4,260만 본으로 증가하는 등 FTA 체결 이후 수입 꽃이 밀려와 국내 화훼농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화훼농가 수도 8328농가(2015년)에서 7134농가(2022년)로 1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곧 비준될 SECA로 인해 화훼 품목에 대한 관세(장미·국화 12년, 카네이션15년)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전남은 물론 국내 화훼농가의 생존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SECA 협상 과정에서도 화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정부의 SECA 체결에 따른 화훼농가 피해규모 산정 및 국회에 대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채택, 관련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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