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2024년 10월 17일(목) 20:15 가가
조석호 의원, 예방 정책 개선 촉구
노후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확대도
노후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확대도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노후 기반 시설 관리 미흡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석호(민주·북구4) 광주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광주시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 2021년 1032건, 2022년 1059건, 2023년 130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건수는 2020년 2115건, 2021년 2204건, 2022년 3135건, 2023년 2574건 등에 머무르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20년 수립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행 부진을 비판하고 성능 개선 충당금 확보 방안 등을 요구했다.
기반시설은 광주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 철도, 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총 8종이 있다.
조 의원은 “1986년 직할시 승격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금 광주시의 교통, 유통, 방재, 환경기초 시설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성능 개선, 수명 연장을 해야 재정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조석호(민주·북구4) 광주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건수는 2020년 2115건, 2021년 2204건, 2022년 3135건, 2023년 2574건 등에 머무르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반시설은 광주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 철도, 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총 8종이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