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0.4%(102곳)가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세부유형을 묻는 질문에 68.6%(70곳)가 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이 25.5%(26곳), 부당 반품 23.5%(24곳),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21.6%(22곳) 순이었다.

공정위의 제재와 중기부의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불공정 판매거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문항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5.9%(57곳)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협의를 통한 조정은 49%(30곳)를 차지했다.

응답기업 500곳 중 최근 3년 내 대기업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75군데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9%(52곳)로 나타났다. 구매거래에서도 부당한 공급단가 결정·인상을 겪었다는 응답이 69.2%(36곳)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중소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27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를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38%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