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경제 단체·기관·기업 대표들에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분권을 시행해야 하며,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선제적으로 지방 권한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경제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의 다양한 정책과 선도적 인구정책을 소개하며 인구 구조 변화의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출생률은 0.97로 전국이 전남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할 경우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을 살려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도적 인구 정책도 소개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다. 2025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의 핵심 인구시책이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만원주택’ 정책,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마을 조성’, 광역형 비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이민 정책, 가입 52만명을 돌파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등 전남도의 정책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전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상원제 도입과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헌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