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 시급하다
2024년 10월 15일(화) 00:00
전남지역 내 외국인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남만의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5만 명(5만 3506 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5년간 외국인 증가율은 54.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전남도가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앞서 국내 이민정책의 싱크탱크인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지역 연구기관인 전남연구원에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을 맡겨 정책 입안에 나섰다.

이 용역은 외국인 주민과 기업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을 유치·육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주민·기업체 실태조사와 중장기 산업수요 분석을 통해 외국인 유형별 정주형 이민정책(유치-정착-통합)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이민정책과 고용노동, 사회통합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효과적 용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크다.

외국인 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공감대가 마련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할 최선의 이민정책 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만큼 지역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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