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어서 국회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야는 4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당정 갈등 국면 등을 발판으로 국민의힘 내부 흔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보겠다는 것이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여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부결시킨다면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여당에서) 쫓아내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당에 전달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여당을 향해 “‘국민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렇게 침묵하면 국민이 다시 정권을 맡기겠냐”고 자극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순히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특검법 재의결 관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썼던 햇볕정책이 우리 당에도 필요하다”며 “강공책만으로는 옷깃을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누군가는 다음 정권을 잡고 싶을 텐데 그 첫 번째가 한 대표 아닌가”라며 “한 대표가 옷을 벗게 하는 ‘햇볕정책’ 전략을 지도부에서도 많이 고민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