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강력 대응 나서야
2024년 08월 29일(목) 00:00
최근 대학가, 군대는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확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사실 파악에 나서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이정선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등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 교육감은 불법 합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딥페이크 영상은 보안수준이 높아 수사가 어렵다 보니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시작되고 피해현황 파악에 나섰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가 297건이나 접수됐는데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특히 10대들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이다보니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과 공유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한다. 엊그제 광주에서도 한 고교생이 “친구 휴대전화에서 내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된 것을 다른 친구가 봐서 알려줬다”며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2차·3차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수록 누구나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윤리교육은 물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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