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반영 사업 지키고 누락 사업은 되살려야
2024년 08월 29일(목) 00:00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년 정부 예산안보다 각각 1800억원, 2900억원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의 대폭적인 긴축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분명 박수받을 일이다. 다만 예산안은 오는 12월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부는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 사업비로 3조 32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정부 예산안 3조 1426억원보다 1818억원(5.8%) 늘어난 수치이며,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예산(8조 6021억원)에 견줘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원팀’을 구성해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예산은 최소한 지켜내거나 증액하고, 미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최소의 사업비라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는 특히 예산 369억원을 들여 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사업과 전남대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남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호남권 SOC 사업(2000억 이상)과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 등 미반영 현안사업을 반드시 반영토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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