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다발 여수·대불산단 맞춤형 대책 강구를
2024년 08월 22일(목) 00:00 가가
전남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 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전남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빈번한 곳은 노후 국가산단이 있는 여수·광양·순천 지역으로 최근 2019~2023년 여수 36명, 광양 29명, 순천 1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철갑 조선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그제 전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가능한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결과다. 이 교수는 ‘전남지역 중대재해 현황 및 안전한 전남만들기’라는 발제문에서 전남지역 사고 사망만인율은 0.69%로 강원(0.8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총 2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점이다. 앞서 언급한 여수, 광양, 순천에 이어 고흥, 목포·해남(각 13명), 영암·완도·화순·나주(각 12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이 교수는 “현재 전남 각 지자체에는 ‘중대재해 대책팀’이 있지만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함께 중대재해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에 ‘사무위탁조항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외부기관 위탁이 아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자는 취지다.
노후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대책과 체계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여수 국가산단은 지난 1967년 착공 이래 고질적인 노후 문제를 안고 있으며 준공 27년이 된 영암 대불산단은 이주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 개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총 2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점이다. 앞서 언급한 여수, 광양, 순천에 이어 고흥, 목포·해남(각 13명), 영암·완도·화순·나주(각 12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