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최고 가치다 -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2024년 07월 16일(화) 21:30 가가
요즘 광주·전남의 경제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까지 만나기도, 솔직한 의견 듣기도 어려운 그들에게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대답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대부분 타 지역 출신이거나 타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던 이들은 이 지역이 외부 기업, 외지인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은 오랜 기간 정부의 기반시설 설치, 산업·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있었다. 살기 좋은 기후, 천혜의 자원, 뛰어난 인재 등을 가졌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질은 낮았으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었다.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자녀, 이웃, 친척들을 지켜보며, 남아 있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경제적인 발전이 더딘 탓에 뿌린 대로 거두는 농경 질서, 함께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됐고,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기까지 이어진 착취·강압에 대한 경험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기업 투자·외지인 진출 시급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하나 같이 서울, 그리고 그것과 공존하는 수도권을 중심에 두고 지방 중에서는 오로지 영남권에 국가 재정을 집중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구심력이 더 강력해지면서 영남권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국가의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 10분의 1의 면적에 거주하는 이 기이함은 개선될 가능성이나 여지 없이 더 나아갈 기세다. 지방은 쇠락에, 소멸까지 우려되지만 서울시민과 서울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천시민·경기도민은 똘똘 뭉쳐 더 가지려 할뿐 나눠줄 생각은 없다.
의회를 장악하고, 정권을 얻으려면 수도권에서 표를 얻어야 하고, 그곳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수도권에 혈세를 쏟아 붓는 사업과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 지방 정치인들은 국회에 들어가 숫적 열세, 경제 논리, 기득권 등에 한계를 느끼고 절대적으로 강력한 이 시스템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합쳐도 인구 500만 명이 안 되는 호남은 특히 경제적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갖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호남에 무조건 우선권을 주고 국가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해준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 단체장들이 최근 정읍에서 7년만에 만나 연대를 약속한 것도 절박함의 발로일 것이다. 통합이니 메가시티니 연합이니 하고 있는 판국에 뭐라도 붙잡아야 하는 분위기에서 늦은 감은 있다. 다만 하나의 목소리로 ‘서울 정부’에 끈질기고 독하게 앗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과 움직임이 있었으면 한다. 지역 내에서도 외부 기업의 투자와 외부인의 진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와 방식이 필요하다.
더 이상 청년을 떠나보낼 순 없다
명분만 강조하기보다 실리도 살펴 호남을 유지·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외지인의 시선에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지역과 지역민에게 장기간 좋은 일자리를 주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며, 미래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 지역으로 이끌어 와야 한다.
동시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제조업, 유통업 등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의 초점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그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기업, 공직자 등의 노고를 지역 전체가 치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허가에 있어 혜택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업체 수익, 지역 기여 등을 보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들의 이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 필요한 고금리 자금 대부분이 금융기관, 증권사 등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것이며, 지역에는 일자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고가의 고층아파트만 즐비할 뿐 공장, 사무실, 상점 등은 사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의 청년들이 더 이상 직장을 찾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단체장, 지역 정치권, 경제계, 시·도민 모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하나 같이 서울, 그리고 그것과 공존하는 수도권을 중심에 두고 지방 중에서는 오로지 영남권에 국가 재정을 집중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구심력이 더 강력해지면서 영남권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국가의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 10분의 1의 면적에 거주하는 이 기이함은 개선될 가능성이나 여지 없이 더 나아갈 기세다. 지방은 쇠락에, 소멸까지 우려되지만 서울시민과 서울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천시민·경기도민은 똘똘 뭉쳐 더 가지려 할뿐 나눠줄 생각은 없다.
합쳐도 인구 500만 명이 안 되는 호남은 특히 경제적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갖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호남에 무조건 우선권을 주고 국가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해준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 단체장들이 최근 정읍에서 7년만에 만나 연대를 약속한 것도 절박함의 발로일 것이다. 통합이니 메가시티니 연합이니 하고 있는 판국에 뭐라도 붙잡아야 하는 분위기에서 늦은 감은 있다. 다만 하나의 목소리로 ‘서울 정부’에 끈질기고 독하게 앗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과 움직임이 있었으면 한다. 지역 내에서도 외부 기업의 투자와 외부인의 진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와 방식이 필요하다.
더 이상 청년을 떠나보낼 순 없다
명분만 강조하기보다 실리도 살펴 호남을 유지·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외지인의 시선에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지역과 지역민에게 장기간 좋은 일자리를 주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며, 미래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 지역으로 이끌어 와야 한다.
동시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제조업, 유통업 등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의 초점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그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기업, 공직자 등의 노고를 지역 전체가 치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허가에 있어 혜택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업체 수익, 지역 기여 등을 보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들의 이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 필요한 고금리 자금 대부분이 금융기관, 증권사 등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것이며, 지역에는 일자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고가의 고층아파트만 즐비할 뿐 공장, 사무실, 상점 등은 사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의 청년들이 더 이상 직장을 찾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단체장, 지역 정치권, 경제계, 시·도민 모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