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모 돌입 쓰레기소각장 이번이 마지막이다
2024년 07월 15일(월) 00:00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하지만 내 주변 설치만은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또다시 광주에 나타났다. 이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 탓에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광주시는 2022년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밟았으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소각장 후보지를 먼저 신청하면 이후에 시가 주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앞으로 각각 1개 이상의 후보지 신청을 받아 타당성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광주시에 다시 신청하게 된다. 구청들의 신청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광주시는 해당 자치구와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과 특별지원금 500억원,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5개 구가 협의 끝에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선정 방식을 바꾼 만큼 사업 추진에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청장들은 구민 눈치보기와 다음 선거를 계산해 ‘내 지역만큼은 소각장 설치를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광주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구민들을 설득해 공모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는 공모 절차에 비협조적이거나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의 대가로 막대한 페널티 비용을 물도록 하는 대신, 후보지 선정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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