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메가시티로 지역소멸 해법 찾아야
2024년 07월 03일(수) 00:00 가가
7년만에 이뤄지는 광주시장·전남지사·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의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 광역단체장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일 전북 정읍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공동 관심사인 인구감소지원법에 따른 특례 조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국가출산수당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초광역 교통망과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는 지역소멸 극복 대안으로 곳곳에서 추진하면서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승인 받고 오는 12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울산·경남도 민선 8기 들어 인구 800만 명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것은 타 지역에 주도권을 내줄 경우 지역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메가시티가 이뤄지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에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호남권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 초광역 생활 및 경제권이 형성돼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공의 전제 조건은 주도권을 쥐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양보와 타협속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04년 결성돼 2017년까지 11번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 7년만의 만남인 만큼 욕심을 버리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회동에 임하길 바란다.
이 자리에선 공동 관심사인 인구감소지원법에 따른 특례 조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국가출산수당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초광역 교통망과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