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줄세우기 기초의회 의장 선거라니
2024년 06월 28일(금) 00:00 가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무려 30년이 다 됐지만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들은 의장 선출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광역·기초의회들이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을 당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선거 대신 임의 추대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의회내 민주주의조차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역·기초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의 참관 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이같은 ‘민주적 선출’ 규정을 무시하고 북구갑 지역위원회에서 특정후보를 지명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당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니 원인을 규명해 의회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하는 놀이인 제비뽑기를 하더니, 이번 하반기 의장도 결국 선거 대신 추대 형식으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강진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특정 의원에게 협박성 우편물이 배달됐고, 결국 해당 의원이 갑자가 부의장 후보로 돌아서면서 갖은 억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들은 전국 최초로 TV토론회까지 벌여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토론회 이후 사퇴불가 조치를 통보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이 된 이들이 의장단을 선거가 아닌 이해 관계에 따라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원들의 수준과 자질이 3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한번 지방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