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에 비상걸린 광주 교통 인프라 예산
2024년 06월 04일(화) 00:00 가가
광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신규 사업이 역대급으로 추진중이다. 이들 사업은 막대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데 정부의 긴축재정에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의 교통 인프라 현안은 모두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조원 규모다. 2030년까지 4조 5158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관련 도시철도 신설,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 경전선 전철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등이다.
복합쇼핑몰 관련 도시철도 신설 사업만 하더라도 7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60%를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복합쇼핑몰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난 해소가 관건이다. 산업단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1조 800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내년도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과 202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 하지만 쉽지 않다.
국비 확보의 선행 조건이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인데 교통 인프라 사업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비관적이다. 광주시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는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국비 확보 없이는 교통 인프라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전쟁은 여느때보다 훨씬 치열해 질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9개 사업에 모두 방점을 두기보다 우선순위부터 정한뒤 집중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를 떠나 ‘원팀 정신’으로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광주시의 교통 인프라 현안은 모두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조원 규모다. 2030년까지 4조 5158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관련 도시철도 신설,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 경전선 전철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