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경쟁력 위해 상생협의체 가동해야
2024년 05월 29일(수) 00:00 가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선 7기 때 중단된 상생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4년 출범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광주·전남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매년 개최됐지만 2022년 7월 중단 이후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중단된 계기는 민선 7기 때인 2018년 8월 광주·전남·무안이 체결한 ‘광주 민간공항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을 광주시가 파기하면서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이 민선 8기 최대 현안이 된 것도 당시 협약 파기가 영향을 미쳤다. 민선 7기때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이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생협의체 재 가동이 절실한 이유는 호남권의 경쟁력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밀리면서 존재감이 더욱 약화되고 있어서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넘어 메가시티로 나아가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대구·경북이 인구 500만 명의 특별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통해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미국 연방제 수준으로 대구·경북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충청권도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자치단체가 메가시티를 표방하며 최근 행안부로부터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까지 자치도로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광주·전남만 고립될 우려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 실무진이 상생발전위원회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시일내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재 가동하고 나아가 전북도까지 아우르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남들은 뭉쳐서 파이를 키워가는데 호남만 각자도생한다면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지방소멸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뻔하다.
상생협의체 재 가동이 절실한 이유는 호남권의 경쟁력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밀리면서 존재감이 더욱 약화되고 있어서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넘어 메가시티로 나아가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대구·경북이 인구 500만 명의 특별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통해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미국 연방제 수준으로 대구·경북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충청권도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자치단체가 메가시티를 표방하며 최근 행안부로부터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