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대응 말하면서 예산은 전액 삭감
2024년 04월 26일(금) 00:00 가가
광주시가 5·18 왜곡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해놓고 정작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5·18기념재단이 요청한 5·18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한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는 아예 배제했다.
기념재단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에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왜곡대응 예산 6000만원, 오월길사업단 운영 예산 7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 4650만원만 반영된 왜곡대응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 당시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광주시에서 같은 명목으로 재차 올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은 중요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념재단은 기존 시비로 충당하던 왜곡·모니터링 예산을 국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예산 부족으로 왜곡 대응·모니터링 요원 1명과 재계약을 포기했고 현재 부장급 1명, 팀장급 1명 등 2명이 왜곡 대응 사업을 맡고 있다.
광주시의 5·18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갈수록 5월 왜곡 사례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18 왜곡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근래 5월 폄훼 행태가 교묘해지는 만큼 광주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삭감 예산을 살려내는 한편 간접지원 방안을 찾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념재단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에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왜곡대응 예산 6000만원, 오월길사업단 운영 예산 7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 4650만원만 반영된 왜곡대응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 당시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광주시에서 같은 명목으로 재차 올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은 중요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